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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료관리법 제2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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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비료관리법 제2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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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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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수원지법 2001. 4. 11. 선고 2000노2262 판결:상고
[약사법위반·비료관리법위반·사료관리법위반][하집2001-1,86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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